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우수인재들을 일반병무에 소비하지 않고 과학과 기술의 전문분야에 종사하게 하여 기간산업체 등에는 기술인력을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산업과 과학의 육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한 제도입니다

• 병역연령의 산정 병역법에 의거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0 0 세부터” 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를, “0 0 세까지” 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31일 까지를 말한다.
• 병역의무이행 과정

  18세~45세 나이별 병역의무이행 과정에 대해 설명한 테이블입니다.

  18세	제1국민역편입(징병대상자 조사)
  19세	징병검사 실시
  	합격			불합격
  	신체등위 1급~4급			5급	6급	7급
  20세	입영연기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한의대 의과, 치과	병역의무이행 현역(24월) 상근예비역(24월) 공익근무요원(26월) 산업기능요원(34월) 전문연구요원(3년)	예비군8년	제2국민역 전시근무소집대상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1년이내확정처분
  22세
  24세
  26세
  27세
  30세
  35세		기피자, 미귀국자
  40세		전시연장
  45세

• 병역용어의 정리

  병역용어의 정리에 대해 설명한 테이블입니다.

  징집	국가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소집	국가가 병역의무자중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해 현역 복무 외에 군복무 의무 또는 공익근무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입영	역의무자가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무관후보생	현역의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하사관 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하사관 후보생을 말한다.
  고용주	병역의무자를 고용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기업체나 공.사단체의장을 말한다.
  상근예비역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현역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익근무요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중보건의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써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제협력의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써 “국제 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협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연구요원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산업기능요원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술자격이나 면허 기능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 중 산업기능 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기술, 기능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정업체	병무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와 위탁영농회사, 농업기계의 사후봉사업체를 말한다.

• 병역의 종류 병역은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한다.

  병역의 종류에 대해 설명한 테이블입니다.

  현역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무관후보생을 말한다.
  예비역	현역을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보충역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제1국민역	병역의무자로써 현역,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
  제2국민역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무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 징병검사 대상자 징병검사 대상자는 매년 19또는 병역자원의 수급상 20세에 징병검사를 받게 되는 사람과 유학 등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등이 됩니다. 특히 고등학교나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도 빠짐없이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이나 보충역(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이 되더라도 제한연령까지 입영이 자동연기 됩니다. 개인별 징병검사일자 및 장소는 지방병무청장이 송달하는 징병검사 통지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통지서와 함께 보내드린 “징병검사대상자 신상 및 질병상태 진술서”는 부모 등 가족과 충분히 협의 작성한 후 징병검사 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 징병검사 제외자
  •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은 사람
  • 국외영주권 취득자,일본 등 국외에서 출생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및 국외 이주중인 사람
  • 제2국민역편입원서 또는 병역면제원서를 제출하여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자로 처분된 사람
  • 학군무관후보생,의무,법무,군종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 군 장학생 으로 채용된 사람
  • 기타 각군에 지원 입영한 사람
  위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징병검사가 제외되며 만약 징병검사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병검사과정 및 지참물
  • 징병검사 과정 징병검사는 징병검사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받게 되며 소요 시간은 약 2 – 4 시간 정도이고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징병검사 과정에 대해 설명한 테이블입니다.

    인성검사	반사회적 이상성격자 파악
    신체검사	각 부위별 건강정도검사,신체등위 판정 (1급-7급) ※ 신체등위 5,6급 대상자는 신체등위 판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체등위 확정
    적성분류	자격,면허,전공학과,직업,경력등을 감안하여 복무 적성 분류
    병역처분 (신체등위 기준)	1급 – 4급 :현역 또는 보충역, 5급 : 제2국민역, 6급 : 병역면제, 7급 : 재검사 대상

  • 징병검사 지참물

    징병검사의 대상별 지참물에 대해 설명한 테이블입니다.

    대상	지참물
    징병검사자 전원	징병검사 통지서,징병검사대상자 신상 및 질병상태 진술서, 주민등록증,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자격,면허 소지자	자격 또는 면허증
    고등학교 중퇴 이하자	병사용 학력증명서 (최종학교) 초등학교졸업 미만자는 인우보증서와 본인진술서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희망자)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 (희망자)
    수형자	판결문사본,재소증명서 또는 수형인명표 사본 1년 이상 2년 미만 수형자(집행유예자 제외)
    전, 공상 가족	호적등본(제적등본) 지방보훈(지)청장 발행 국가유공자 증명서

• 병역처분기준
  • 학력 및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

    학력 및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에 대해 설명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 대상
    고졸
    중졸	현역
    중학중퇴 이하	제2국민역

  • 학력 및 신체등위와 관계없이 병역 감면되는 경우
    1. 1.보충역 처분대상
       •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 군인이 있는 경우의 1인
       • 1년 이상 2년 미만 수형자 (집행유예자 제외)
       • ‘74.12.31 이전 출생한자로서 부가 사망한 독자,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2대 이상인 독자
    2. 2.제2국민역 처분대상
       • 중학중퇴 이하자
       • 고아, 외관상 명백한 혼혈아 또는 부의 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아
       • 2년 이상 6년 미만 수형자 (집행유예자 제외)
       • 귀화자
       • 신체등위 7급 사유로 1년 초과자 * 제2국민역편입 대상자는 징병검사일전까지 증빙서류는 첨부한 제2국민역 편입원서를 제출하면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편입편입(단, 사유자 제외)
  • 신체등위 판정 기준 신체등위는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담당장병전담의사(군의관)의 검진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
    •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없거나 있더라도 정도가 가벼워 현역복무에 적합한 사람은 평가기준에 따라 1급 부터 3급으로 판정
    • 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가 가벼워 보충역 복무가 가능한 사람은 4급으로 판정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현역은 물론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 (제2국민역) 으로 판정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 (병역면제) 으로 판정
    • 현재 질병을 치료 중이어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7급으로 판정
  • 학력 평가 기준

    학력 평가 기준에 대해 설명한 테이블입니다.

    학력	비고
    대학	대학,개방대학,전문대학의 1학년 중퇴 이상자 방송통신대학 졸업자
    고졸	고졸 및 고교 재학중인 사람(고교 3학년 휴학자 포함)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고퇴	고교 1,2 학년 휴학자 고교 1-3 학년 중퇴자
    중졸	중졸 및 중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중학3학년 휴학자포함)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중퇴	중학 1,2 학년 휴학자 중학 1-3 학년 중퇴자
    초등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자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초등학교 졸업미만	초등학교 6년 중퇴이하자

    ※ 징병검사를 받은 후 징병검사를 받은 해에 학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된 학력을 기준으로 재처분

  • 신체등위 판정 심사위원회 운영
    1. 1.운영배경
       • 병역의무이행은 의무인 동시에 권리이므로 징병검사 불합격자(5,6급) 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은 신중을 기해야 함
       • 병역의무 면제자가 향후 떳떳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에서 공인해줄 의무가 있음
       • 병역의무 면제의무는 주민대표(지방행정관서의 장, 병역의무자 가족대표) 도 참여, 결정해야 함
       • 징병검사와 관련한 청탁,압력이나 부조리를 예방함
    2. 2.심의대상
       • 신체검사결과 5,6급 판정대상자
       • 군병원 정밀검사 결과 검사의뢰 이외 질병 판정자
       • 검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3. 3.심의위원
       • 징병관, 수석징병전담의사, 해당 질병 담당 징병전담의사, 지방행정관서의 장, 병역의무자 가족대표
    4. 4.심의결과
       • 전원합의에 의한 신체등위 판정
       • 의견 불일치 시 군병원 정밀검사 의뢰
• 우선징병검사
  • 내용 우선 징병검사는 해당 시.군.구 징병검사 일자 이전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 대상
    •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
    •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원하는 사람
    • 19세 또는 징병검사 당해 년도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7월 이후 징병검사실시대상 시.군.구에 주민 등록이 설정된 사람
    • 지방병무(지)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출원시기 본인이 희망하는 징병검사 일자 10일 전까지
  • 구비서류
    • 우선징병검사원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 국외왕래 선박 선원 및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 장의 추천서 사본
    • 산업기능요원 편입 예정자 : 지정업체발행 재직증명서
    • 19세 입영희망자 : 19세 입영희망원서
    • 징병검사 당해 년도 입영희망자 : 징병검사 당해 년도 입영희망원서
  • 출원기관 거주지 지방행정관서의 장 또는 관할 지방병무(지)청
• 징병검사 기일 연기
  • 내용 징병검사 대상자가 지정된 일시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징병검사를 기일 연기 할 수 있는 제도
  • 대상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징병검사장에 나올 수 없는 사람
    •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자가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 정리가 어려운 사람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 각군 및 전투경찰 모집에 응하여 수험기간 중에 있거나 합격하여 입영 대기 중에 있는 사람. 다만, 귀향자 및 미입영자는 즉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함.
    •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10일 이내에 출국할 사람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학기말 시험, 교내 주요행사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 출원시기 징병검사기일 전일까지
  • 구비서류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원서 (지방행정관서)
    • 진단서 등 기일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원기관 지방행정관서
  • 참고사항 지방병무청(지)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은 별도 출원 없이 연기됨
• 징병검사 없이 출원에 의한 제2 국민역, 병역면제
  • 내용 18세자와 19세 징병검사를 받을 사람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서류심사에 의하여 제2국민역.병역면제를 해주는 제도
  • 대상
    1. 1.병역면제
       • 발병한지 2년이 상이 경과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정신박약으로 인하여 보호자 또는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 난장이,꼽추,코가 없는 사람 또는 한쪽 이상의 귀가 없는 사람
       •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 포함)
       • 사지의 마비 또는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 나병자
       • 손가락 또는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급 내지 6급인 사람
    2. 2.제2국민역
       • 2년 이상 수형자(집행유예자 제외)
       • 고아,혼혈아,귀화자,중학중퇴 이하자
  • 출원시기 징병검사 기일 전일까지
  • 구비서류
    • 제2국민역.병역면제원서
    • 병역면제 대상자 : 지방행정관서의 장의 사실확인서
    • 제2국민역 대상자 : 병사용학력증명서 등 각종증빙서류
  • 출원기관 거주지 지방행정관서 또는 지방병무(지)청 (민원실)
  • 참고사항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급 내지 6급인 사람과 나병자는 본인의 출원 없이도 시.군.구의 장이 장애인 등록자 명부 등에 의거, 직권으로 사실확인서와 병역면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재학생 입영연기
  • 내용 정규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들에게 군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19세에 전원 징병검사 후 각급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연기 처리하며, 당해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입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급학교에 진학 하거나 편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도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이 연기되도록 하는 제도
  • 입영연기 대상 징병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으로서 재학생입영연기대상 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연기처분
  • 학교별 제한연령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사법연수원별 제한연령에 대해 설명한 테이블입니다.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사법연수원
    	2년제	3년제	4년제	6년제	4학기제	4학기제
    제한 없음	22세	22세	24세	26세	27세	27세	26세

    ※ 의과,치과,한의과 대학은 27세 까지 가능

  • 연기대상 학교
    • 상급학교에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
    • 대학원(석사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
    • 사법연수원
  • 입영연기 절차
    • 학생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 (고교 재학생은 교육감)이 3월31일까지 학교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 에게 학적보유자 명부 송부하고, 관할 지방 병무청장은 4월 5일 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
    • 병무청장은 학적보유자 명부를 종합 검색하여 거주지 지방병무청 별로 구분 송부하고,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은 병적부와 대조하여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

    ※ 재학생 명단을 받아 연기처리하기 전(3월 – 5월)에는 재학여부를 확인 할 수 없어 입영 통지서가 교부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때는 재학생임을 구두,전화 또는 서면으로 병적 관할 해당지방병무청 또는 시.군.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제적된 사람 (단, 입영일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한 사람은 제외) – 병역법 제 68조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사람
  • 학적변동자 처리 학교의 장은 입영연기중인 학생 중에서 아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학적변동 통보
    •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 전학 및 편입학한 사람
• 재학생 입영원 출원
  • 목적 재학생으로서 군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재학생 입영원서를 출원하여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휴학함과 동시에 입영함으로써 입영대기 기간을 단축시키고 전역 후에도 공백 없이 복학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출원대상 전문대학,대학(원)에 재학중(휴학한 사람 포함)인 학생 으로서 입영연기중인 사람
  • 출원시기 언제든지 출원 가능, 단 전역 후 복학시기를 고려하여 학년말(12월-2월초) 또는 학기말(6월-8월초) 입영희망자는 매년10월말까지 재학생입영 희망원을 출원하여야 함
  • 구비서류 재학생 입영원서 (출원기관에 비치)
  • 출원기관 거주지의 지방병무청 또는 시.군.구 민원실
  • 입영시기 군 입영계획의 결원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입영 (입영 희망시기는 입영원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후로 표시)
• 재학생 입영원 취소
  • 내용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한 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입영원을 취소할 있는 제도
  • 출원대상 학생 입영원을 출원한 사람으로서 아래 취소사유에 해당한 경우
  • 출원시기 입영 전일까지(입영원을 취소한 사람의 재 입영원 출원은 취소일로부터 2개월 이후 가능) ※ 입영원 출원 취소 시 입영시기가 최소한 4개월 이상 늦어짐
  • 구비서류
    • 입영원 취소원서
    • 사유 별 증빙서류

    사유 별 증빙서류에 대해 설명한 테이블입니다.

    사유	증빙서류
    타 대학 편.입학 폐교(과) 유학 학군무관후보생 지원 장학생 선발	학교장 확인서
    본인 질병	진단서
    부모 병간호	진단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학업계속	중졸 및 중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중학3학년 휴학자포함)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중 퇴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할 수 있는 사항	기타 필요한 증빙서

  • 출원관서
    • 서입영원을 출원한 지방행정관서
    • 입영원을 출원한 지방병무청 민원실

• 현역병 입영 절차 및 복무기간
  • 입영시기 및 부대통보 입영일자와 입영부대가 결정되면 학업이나 생업에 도움이 되도록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 1월 중에 ARS, PC통신인터넷으로 안내
  • 입영 통지서 교부 및 개별 입영 입영 통지서는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교부되며 입영통지서에 첨부된 여비지급 통지서를 가까운 우체국에 제출하여 입영여비를 받은 후 지정된 입영일자에 부대까지 개별적으로 입영
  • 현역병 복무기간 입영일자와 입영부대가 결정되면 학업이나 생업에 도움이 되도록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 1월 중에 ARS, PC통신인터넷으로 안내

    현역병 복무기간에 대해 설명한 테이블입니다.

    육군, 해병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

  • 현역병 복구 입영부대에서 기본군사 훈련(6주)을 받은 후 부대 배치
• 입영기일 연기
  • 목적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소집) 기일에 입영(소집) 할 수 없는 사람이 출원한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입영(소집) 기일을 연기하는 제도
  • 출원대상 현역병입영(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아래 연기사유에 해당한 경우
  • 출원시기 입영일 전일까지
  • 입영기일 연기 사유, 연기기간 및 구비서류

    입영기일 연기 사유, 연기기간 및 구비서류에 대해 설명한 테이블입니다.

    연기사유	연기기간	구비서류
    질병 또는 심신장애	90일의 한도 내에서 연기	병무청 지정병원 병사용 진단서 ※ 법정전염 질환자는 보건소 진단서 가능
    가족 위독, 사망 등 가사정리가 필요할 때	30일의 한도 내에서 연기 간호 등 사유가 계속될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다시 연기	시.군.구의 장의 사실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위독의 경우 병사용 진단서도 가능
    천재,지변,기타 재난	60일의 한도 내에서 연기	시.군.구의 장의 사실확인서
    행방불명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로 고발 후 사유해소 시 까지 행방불명자 조사처리 예규에 의하여 처리	경찰관서장의 행방불명 사실확인서
    각군지원	합격자 발표 시까지 일단 연기하고 합격자는 그 입영일까지 연기(1회에 한함)	수험표 또는 현역 채용통지서 사본 (수험표는 병적지가 다른 시.도에서 지원한 경우에 한함)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대기	국외이주의 경우에는 1년의 한도 내에서 연기하고, 출국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다시 연기 기타 국외여행은 60일의 한도 내에서 연기
    구속 또는 형집행	–	구속확인서 또는 재소증명서
    상급학교 진학	대학진학 예정자는 21세가 되는 해의 학년도 대학입학시험 발표 시 까지 연기	대학입시 공고 이후 입영 : 대입응시원서 접수증 또는 수학 능력시험 수험표 사본 대학입시 공고이전 입영 : 대학입학응시 예정 확인서
    	대학원진학 예정자는 수험일이 지난 다음 입영 계획일정 까지 연기 다만, 졸업 후 6월 이내에 시행하는 대학원진학 예정자는 본인각서 첨부 연기	1차시험 합격증 사본
    타인으로 대체 불가 능한 공익 또는 국가 업무 수행	공익 또는 국가업무수행 타인 대 불가능 사유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가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	사실확인(증명)서
    직업훈련	직업훈 련및 기능계.기술계 학원에서 6월 이상 교육과정에 재학(원)중인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산 2년 범위 내에서 수료 시까지 연기 1.직업훈련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 내 및 인정 직업훈련 시설에 재학(원)중인 사람 2.산업지원부 산하 산업기능교육센타 및 섬유기술대학에 재학중인 사람 3.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 부설 전문기술 교육원에 재학중인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계 기능계(이,미,용,요리,제과 제빵포함)의 국가기술자격취득을 위한 기술학원 재원생)	직업전문학교 또는 훈련원 등 재학(원)증명서
    국가기술자격 시험응시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응시 예정자는 그 입영일로부터 최종 합격 시 까지 연기하되 1,2차 구분응시의 경우 당해 시험합격여부 처리. 단,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 응시를 원할 경우 다음에 시행되는 실기시험일정 까지 연기 (단 1회에 한하여 연기)	시험접수증 또는 필기시험 합격증
    기타 부득이한 사유	3월의 한도 내에서 연기하되 그 사유가 계속될 때에는 다시 3월을 추가하여 연기	사실확인(증명서)

  • 출원관서 지방행정관서 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 ※ 시청은 구청이 없는 시에만 한함
  • 참고사항 입영(소집) 기일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신,전화 등으로 그*시*읍*면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일로 부터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입영기일 연기원을 출원한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음
• 입영 신체검사와 귀가
  • 내용 입영부대장은 입영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영부대 에서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신체검사 결과 귀가대상자로 인정될 경우 군병원에서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현역복무에 부적합하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를 요하는 사람은 즉시 귀가 조치
  • 귀가자에 대한 병역 처분
    • 현역복무 부적격자는 신체등위에 따라 보충역, 제2국민역 또는 병역 면제 처분
    • 신체등위가 7급인 경우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치유기간 경과 후 재입영
    • 신체등위가 7급인 경우 치유기간 3개월 이상 또는 2회 이상 계속 귀향자는 치유 기간 경과 후 재신체검사 실시
    • 같은 병명으로 3회 이상 귀가된 사람 으로 최초 입영신체검사일 부터 12월이 경과된 사람은 재신체검사 실시 (검사결과 7급인 경우 제2국민역 처분)

    ※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한 경우 징병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재검사 실 시후 병역처분

• 당해 년도 입영희망원 출원
  • 내용 19세 또는 병역자원 수급상 20세에 징병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당해 년도 입영을 희망할 경우 입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 출원대상 19세 또는 20세 자로서 징병검사 수검 결과 현역입영 대상자
  • 출원시기 당해 년도 징병검사 기간
  • 구비서류 당해 년도 입영 희망원 ( 지방병무(지)청 징병검사장 및 민원실 비치 )
  • 출원기관 지방병무(지)청 징병검사장, 민원실
  • 입영시기 징병검사를 받은 해에 입영희망시기가 빠른 순으로 입영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나 군 충원 계획상 당해 년도에 입영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해 우선 입영
• 상근예비역제도 안내
  • 내용 상근예비역 제도란 현역병으로 기본군사교육훈련 후 상근예비역에 소집되어 26개월(기본군사교육훈련 포함)간 집에서 출.퇴근 하면서 향토방위 (무기고 관리,예비군 중대 등)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제도
  • 대상 징집에 의거 군 소요지역에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중에서 선발
  • 복무기간 통산 26개월 (기본군사교육훈련 포함)
  • 복무형태 기본 군사교육훈련 후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26개월(기본군사교육훈련 포함)간 자가 출.퇴근 근무
  • 복무분야 향토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 (예비군중대 행정병,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무기고 관리)
  • 선발방법 지방병무(지)청장이 거주지 별로 선발하되 신체등위,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선발
    ※ 선발취소(제외)

    • 대학원(6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이상 학력자
    • 재학생 입영연기(대상)자
    • 산업기능요원 등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군의 소집소요가 없는 지역 또는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지역으로 가족과 같이 전출한 사람
    • 대입시 등 입영기일 연기사유로 그 해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
    • 입영기일 연기사유 해소 및 귀향 등 재의무부과 대상자로서 그 해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
    • 각군의 모집에 응하여 다른 병적에 편입된 사람
    • 군 소요인원 변동 등으로 인하여 입영할 수 없게 된 사람
    • 국외여행 등 사유로 출국한 사람 중 2000년 입영 불가능한 사람
    • 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는 병역법시행령 제60조를 준용한다
    • 기타 지방병무(지)청장이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에서 제외 및 취소하여야 한다
• 질병,심신장애에 의한 병역처분 변경원 출원
  • 출원대상 현역,보충역입영대상자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질병이 치유되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
  • 출원서류
    • 병역처분 변경원서 (출원관서 비치)
    • 3개월 이내에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사용 진단서
    • 수술경력자와 1개월 이상 입원치료자 및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자는 비지정병원 병사 용 진단서도 가능, 보건소 발행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법정 전염병 질환자는 보건소 진단서도 가능
    • 법 제65조제6항에 의한 출원자중 자체장비로 확인 가능한 사람은 진단서제출 생략
  • 출원관서 관할 지방행정관서 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 ※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장을 거쳐 제출
  • 신체검사 상설징병검사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의료시설에서 실시 신체검사 당일 수술기록지,검사기록지,X선필름 등 질병 증빙자료 지참

    ※ 전신 기형등 외관상 명백한 질환자에 대하여는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이 가능

  • 병역처분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 공익근무요원소집제도 안내
  • 내용 국기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 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봉사 또는 행정업무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공익분야 근무”를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신설한 제
  • 대상
    • 징병검사결과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처분된 사람
    • 방위병 소집 대상자 로서 94.12.31 까지 입영하지 못한 사람

    ※ 국제협력봉사요원은 외교통상부장관 추천, 예술.체육요원은 문화관광부 장관 추천 시 현역병입영대상자 라도 공익근무 요원 소집 대상자로 편입 가능

    공익근무요원소집제도 요건 중 예술,체육요원별 복무기준을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예술	병무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국제경연대회 2위 이상,국내대회 1위 이상 입상자 중요무형문화재 5년 이상 전수교육이수자
    체육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

  • 복무분야소집대상

    복무분야소집대상에 대해 설명한 테이블입니다.

    복무분야	소집대상
    국가기간,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근무 (행정관서요원)	93년 이전 보충역 처분자로서 94년까지 방위소집 되지 아니한 사람(유학 또는 재학사유 방위소집 연기자 포함) 94년 이후 보충역 처분자 (병역처분 변경자 포함)
    특정협력 대상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 (국제협력봉사요원)	특정협력 대상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국제협력봉사요원)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 체육분야(예술체육요원)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 체육분야(예술체육요원)

  • 복무기간

    행정관서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별 복무기간에 대해 설명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행정관서 요원	국제협력 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복무기간	28개월	32개월	3년

  • 복무형태 및 보수
    • 자가숙식,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 근무
    • 소속기관의 장은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지급

    ※ 행정관서요원에 대하여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교육소집 실시 (복무기간 산입)

  • 시행시기 -’95. 1. 1부터 시행
• 공익근무요원 절차 및 복무기간
  • 소집대상
    • 징병검사결과 보충역으로 처분 받은 사람
    • 전.공상 등 법령에 의해 보충역으로 처분 받은 사람
  • • 거주지 시.군.구별로 구분 작성
    • 징병검사연도가 빠른 순, 고령 순으로 소집순서 결정
  • 전출입자 처리
    • 시.군.구 관내 전출입자는 당초 소집순서에 의거 의무부과
    • 타 시도 전가족 전출입자는 신주소지의 소집순서에 의거 의무부과
    • 단독 전출자는 전주소지에서 당초 소집순서에 의거 의무부과
  • 복무기간

    94년 이후 징병검사 결과 보충역, 93년 이전 보충역, 72년 이전생 독자보충역, 전.공상 보충역별 복무기간에 대해 설명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94년 이후 징병검사 결과 보충역	93년 이전 보충역	72년 이전생 독자보충역	전.공상 보충역
    복무기간	28개월	32개월	3년	6개월

  • 복무형태
    • 자가숙식,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근무 (전 가족 전출자는 신거주지로 근무지 조정)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 선원의 공익근무요원 소집연기 안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승선연기사유가 3년 이상 계속된 때에는 교육소집 실시 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단, 하선기간이 연간 통산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예비군 편성 대상
  • 예비군 편성 대상자
    1. 1.예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 현역 연령정년까지
    2. 2.예비역의 병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병: 전역한 다음날 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 일반하사는 병에 준하여 편성
       • 전역 후 연차 계산방법 : 연차 = 현재년도- 전역년도
    3. 3.지원자(장교,준사관,하사관,병의 신분에 관계없이 편성 가능)
    4. 4.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예비역 장교 및 하사관
       • 공중보건의 배치 대기중인 자
       • 해양.수산계 대학출신으로서 원양어선에 승선 대기중인 자
       • 교육대학 졸업 후 교사로 임용 대기중인 자와 종전의 교육법 시행령 제150조의 규정에 의거 수업 년한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교사 의무복무 기간 해당자 ※ 다만, 종전의 병역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3년간 교사의무복무중인 자는 제외
  • 예비군 대원의 전출입시(직장변경도 포함)조치절차

    예비군 대원의 전출입시(직장변경도 포함)사유에 따른 신고절차에 대해 설명한 테이블입니다.

    사유	신고절차
    지역예비군이 거주지를 이동할 때	예비군 대원은 거주지 이동 시 작성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로서 예비군 대원신고를 한 것으로 봄
    지역예비군에서 직장예비군으로 편입할 때	직장인은 직장예비군에 편성하고 편성사실은 3일 이내 직장소재지 지방병무(지)청장에게 통보
    직장은 변동하지 않고 거주지를 이동할 때	예비군 대원은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주민등록 전입 신고
    직장예비군에서 지역예비군으로 편입할 때	예비군대원은 예비군대원 신고서를 사유 발생일 부터 14일 이내에 직장 장에게 제출 직장인은 직장예비군 탈퇴사실을 사유발생 3일 이내 직장소재지 지방병무(지)청장에게 통보
    직장예비군이 퇴직과 동시에 거주지를 이동할 때	예비군대원은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주민등록 전입 신고
    직장예비군이 거주지 이동 없이 직장만 이동할 때	직장인은 전출입 사실을 3일 이내 직장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에게 통보
    직장예비군이 직장과 거주지 동시에 이동할 때	예비군대원은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주민등록 전입신고
    지역예비군에서 어민예비군으로 편입할 때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어민예비군에 편성하고 3일 이내 편성된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에게 통보
    지역예비군에서 어민예비군으로 편입할 때	지방해양 수산청장은 선박예비군에 편성하고 3일 이내 편성된 사실을 지방병무(지)청장에게 통보

• 예비군 편성대상자의 국외여행 신고
  • 대상 30세 이하의 예비군편성 대상자로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 출/귀국 신고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 읍.면.동의 국외여행 신고제도는 ‘97.1.1.부로 폐지되어 별도의 출.귀국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최초 출국 시 지방 병무(지)청 또는 공.항만 병무 신고 사무소에서 여권에 “출국확인 제외대상 (군복무필자)” 확인 날인을 받은 후 출국하여야 하며, 여권유효기간 내 재출국 시에는 별도의 신고나 확인절차 없이 출국이 가능합니다.
  • 동원 및 훈련의 보류 및 해소
    • 향토예비군에 편성된 모든 사람은 병역법에 의한 출.귀국신고 와는 별도로 향토예비군 설치법의 규정에 의거 소속 예비군 중대장 에게 6개월 이상 체류자는 동원 및 훈련의 보류원서를, 6개월 미만 여행자는 연기원서를 각각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또한, 보류된 자가 귀국 시에는 14일 이내에 소속 예비군 중대장 에게 보류해소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연기 대상자도 불시동원태세에 대비하여 소속 예비군 중대장에게 전화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귀국 사실을 신고 하여야 합니다.
• 예비군 교육 훈련시간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동원 지정된 사람 중 장교,하사관은 2~7년 차, 일반하사.병은 2~4년 차에 대하여 연1회 3박4일간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실시하며, 동원미지정자 중 장교는 3박4일의 동원미참자교육을, 하사관.병은 32시간의 미참자 훈련 과 12시간의 향방작계훈련을 실시하며, 예비시간은 필요한 경우 수임군부대장이 재해복구동원.작전참가 등의 시간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 참고로 예비군 교육훈련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시간(동원훈련, 동원미참자훈련,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훈련, 소집점검, 예비시간)에 대해 설명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계	동원훈련	동원미참자 훈련	향방 기본훈련	향방 작계훈련	소집점검	예비시간
  신규편성자 간부, 병			100	–	–	–	–	–	100
  1년차 간부,병			100	–	–	–	–	4	96
  2~4년 차 병 2~7년 차 간부	동원훈련 참가자		100	34(3박 4일)	–	–	–	66
  	동원훈련 미참가자 (미지정자)	장교	100	–	34(3박 4일)	–	12	–	66
  		하사관	100	–	–	8	12	–	56
  5~7년 차 병			100	–	–	–	–	–	48
  8년			100	–	–	–	–	–	68

• 병력동원 훈련소집 불응자 처리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불참한 때에는 병역법 제90조1항에 의거 6월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에 처하게 되며,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출석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또한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 또는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때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
  • 목적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출원한 경우 이를 심사 후 입영 일시를 연기하는 제도
  • 출원대상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자로서 아래 연기사유에 해당한 경우
  • 출원시기 소집기일 전일까지
  • 연기사유 및 구비서류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 신청 시 구비서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기일 연기원서와 함께 아래 사유 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연기사유 및 연기기간, 구비서류에 대해 설명한 테이블입니다.

    연기사유	연기기간	구비서류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기동이 불능한 사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나 감시를 요하는 사람 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기타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2주 이상의 치료 를 요하는 경우)	지방행정관서의 사실확인서 지방행정관서의 사실확인서 지방행정관서의 사실확인서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행한 (일반)진단서
    위독 및 사망	직계가족(외조부모 포함) 또는 처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위독하거나 출산 시 직계가족(외조부.모 포함), 배우자 또는 처부모의 사망으로 장례기간(삼우제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숙.부모 장례일(출상일)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행한 (일반)진단서 및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사망확인서 및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천재지변 등 재난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하여 수습중인 때	지방행정관서의 사실확인서
    행방불명으로 통지서 교부 불능자	전가족 행방불명으로 세대주, 가족 중 교부하지 못한 때 본인의 소재불명으로 통지서 수령인이 본인에게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한 때	지방행정관서의 사실확인서 통지서 수령인의 진술서
    재감	범죄로 인하여 구속 또는 형의 집행 중에 있을 때	경찰관서 또는 교도소장 발행 사실확인서
    해외출장	출장기간이 6월 미만인 자로서 이미 출국중인 때 또는 소집기간과 출국 기일이 중복된 때	해외출장 인사명령서사본(선원 및 해외취업은 고용계약서 사본)과 업체의 장 발행 출국예정증명서 지방병무청 출력 출.입국 전산자료
    공무원 또는 공공 단체의 채용, 승진 시험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자격 시험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시험 완료일 까지 연기 (단, 운전면허시험은 제외) 사법,행정 등 고등고시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 시험 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 응시일 까지 연기 공개채용방법으로 실시하는 사기업체의채용시험응시자로서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시험 완료일 까지	응시원서 접수증 또는 합격 증 사본
    대학입학 시험응시 한 사람	수학능력시험 접수일부터 시험완료 시까지	수학능력시험 수험표 접수증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주요기간 산업체가 실시하는 피교육중인 사람	교육기관과 훈련소집기일이 중복된 경우연기처리 다만, 단순한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은 제외 5일 이상 합숙교육은 교육기간이 소집기간 2일 전후와 중복 될 때	교육인사명령사본 또는 확인서
    사설직업 훈련기관 교육중인 사람	기술분야자격 취득을 위하여 교습과정이 3개월 이상인 학원 수강생으로서 병력동원훈련소 집통지서가 본인에게 송달되기 전 학원 등록한 경우	교습기간이 명시된 재원사실확인서
    통신대학 출석수업	통신대학 출석수업과 훈련 소집기간이 중복된 때	출석수업 통지명단 또는 재학증명서 사본
    주요운동 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 참가한 사람	국제규모 또는 전국 규모 대회 참가 대상으로 확정 되어 훈련 시부터 대회 종료 시 까지	경기 또는 대회주최 단체의 장 발행 참가 확인서
    주요회의 또는 행사참석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자는 회의기간이 소집기간 5일 전. 후와 중복될 때 국내회의 및 연구발표회의에 참가하는 자는 회의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주최기관 또는 단체의 장 확인서
    본인결혼 및 부모 회갑	본인 결혼일자가 소집기간 5일전.후와 중복될 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일이 소집기간과 중복 될 때 부모,처부모의 회갑일이 소집 기간과 중복될 때	청첩장 사본 – 초청장사본 또는 지방행정관서의 장 사실확인서
    주요업무 수행	공.사 단체의 필수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당해 기관 또는 직장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타인이 그 업무를 대행 할 수 없는 때 ※ 주요업무수행 연기는 악용 방지를 위하여 신중히 심사 처리	재직증명서와 주요 업무에 관한 입증서
    저소득층 생계보장	신문 및 우유배달 등 하루라도 결근 시 본인의 직업이 실직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내버스기사,시외여객버스 기사 등 대중교통업 종사 운전 기사 (단, 개인택시 및 관광 버스 기사는 제외) ※기타 저소득층으로서 생계에 지장을 준다고 지방(지)청장이 판단한 경우 (지방청 연기 처분)	재직증명서 및 고용주 사실확인서 지방행정관서의 사실확인서
    농어업 종사자	농.어민 후계자 농.어민으로서 농사 및 어획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농어민 후계자 증명원 지방행정관서의 사실 확인서
    기타사유	제1호 내지 제17호외의 사유로 입영이 불가능한 사람 ※지방행정관서의 장이 엄격하게 판단하여 연기 처분	지방행정관서의 장 사실확인서와 사실증명서
    집결지에 출두한 연기 대상자	생계가 곤란한 사람 또는 제1호 내지 제18호의 연기상 해당자로서 집결지에 출두 한 사람은 지방병무청 집행관이 귀가 조치 후 지방병무청장 이 연기 처	본인 지참서류 및 집행관 의견서 첨부 처리

  • 출원관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참고사항
    •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신,전화 등으로 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일로 부터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연기원서를 출원한 경우 지방행정관서의 장은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고 있음
• 질병, 심신장애로 인한 예비군 복무면제(병역처분 변경원 출원)
  • 출원대상 예비군대원으로서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예비군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출원서류
    • 병역처분 변경원서 (출원관서 비치)
    • 진단서 또는 지방행정관서장의 사실확인서

    ※ 진단서는 비지정병원 및 일반진단서 가능

  • 출원관서 거주지 지방병무청 또는 시.군.구 사무소
  • 신체검사
    • 상설징병검사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의료시설에서 실시
    • 신체검사 당일 수술기록지.검사기록지.X선필름 등 질병 증빙자료 지참

    ※ 전신기형 등 외관상 명백한 질환자에 대하여는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이 가능

  • 병역처분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 국외여행 허가제도
  • 개요 병역의무자로서 아래의 허가대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대상 25세 이상 35세 이하의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국외체류)을 하고자 할 때 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24세 이하 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1부
    • 입학허가서 등 여행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단기여행은 제외) 1부
  • 허가기관
    • 국외여행허가 : 모든 지방병무청, 다만,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지)청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병적 관할 지방병무(지)청 ※ 인터넷으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가능. 다만, 재외공관장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국외이주,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 국외취업 제외
  • 귀국보증서 작성
    • 귀국보증인 선정 : 호주,부 또는 모 중 1인과 기타 보증인 1인 이상 (총2명 이상)
    • 귀국보증인 자격
    • 연간 순수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소방세, 방위세 등 기타세액 제외) 납부액을 합산하여 3만원이상(단,국제 경기참가, 선원, 국외취업은 1만5천원 이상)
    • 귀국보증인들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총 합계액은 15만원 이상(단,국제 경기참가, 선원, 국외취업은 3만원 이상)
  • 허가기간 여행목적별로 다르므로, 여행목적별 세부사항 화면 참조
  • 허가제한 대상자
    •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하였거나 기피 중에 있는 사람
    •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영주권취득 등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의 사유로 병역면제(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단, 영주 귀국한 사람 제외)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이후 절차 국외여행 허가자에게는 국외여행 허가서와 국외여행 허가증명서를 교부하며, 국외여행 허가서는 여권발급 신청 시에 국외여행 허가증명서는 출국 시 공항이나 항만에 있는 병무청 출.귀국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 허가기간 내 미귀국자 처리 미귀국자 제재 화면 참조
• 국외여행 허가 목적별 세부사항

  국외여행 허가 목적별 세부사항(추천서 발급기관 또는 추천서에 갈음하는 서류,허가기간, 제한사유)에 대해 설명한 테이블입니다.

  목적별	추천서 발급기관 또는 추천서에 갈음하는 서류	허가기간	제한사유
  유학	고졸자 : 출신학교 고등학교 장 대학생 및 졸업자 : 소속대학 총.학장	2년 단위 (단, 입학시험 대상자 : 1년) 예술,체육분야 공익 근무요원 : 추천기간까지	학교별 제한 연령 내 졸업이 불가능 한 사람 ※ 학교별 제한연령 고 교 : 졸업 시까지 대학2년제 : 22세 대학4년제 : 24세 대 학 원 : 26세
  학생의 단기 국외여행	소속학교의 장(대학 총.학장, 고등학교의 장)	2개월 이내	없음
  국제회의 및 경기참가	국제회의 : 회의와 관계가 있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 국제경기 1.대한체육회 등록선수 : 대한 체육회장 2.프로운동선수 : 소속 프로경기단체 법인	추천기간까지	없음
  기술연수	소속기관의 장	1년의 범위 내에서 제1국민역은 23세, 보충역은 27세까지	–
  친지, 부모 방문	재외공관장이 확인한 초청장	2월이내	없음
  부.모 동거	부.모가 이미 출국하여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 재외공관장이 확인한 초청장 부.모와 함께 1년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 시 : 관계부처의 장 추천서	2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20세 이상인 사람
  해외이주	외교통상부장관의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무기한	군전공의 및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 전문요원중 한국과학기술원 출신 및 국비 유학생 전문연구요원중 수학승인을 받은 박사 학위취득자 실역미필 예비역장교 또는 하사관
  국외왕래 선박승선 및 항공기 승무원	고용주와의 선원 근로 계약서	제1국민역 : 3년 범위 내에서 23세까지 보충역 : 3년범위 내에서 27세까지 실역미필 해군 예비역 : 임관일로부터 5년까지 해양.수산계 재학생(졸업 후 승선실습자 포함) : 승선실습기간까지	산업기능요원은 수산업, 해운업분야의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함
  취업	재외공관장이 확인한 취업증명서류	공익근무소집대상자 : 3년범위 내에서 27세까지. 산업기능요원(건설분야의 기간산업체 종사자에 한함)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추천기간 까지	제1국민역은 제외

•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
  • 개요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과 17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 에서 출생하여 병역의무가 발생한 사람 (18세가 되는 사람) 중 계속 국외에 체재 (여권유효 기간을 연장) 하고자 하는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에 관한 허가제도
  • 대상
    • 17세 이전 출국자 등 국외체류 중 병역의무가 발생한 사람
    •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운 사람
  • 연장신청서 제출시기 및 기관
    • 국외에서 병역의무가 발생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출원
    •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출원
  • 구비서류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 (재외공관에 비치)
    • 체재목적 인정 증명서 : 유학의 경우 재학증명서, 부모동거는 부 또는 모 재직증명서 및 가족거주사실확인서, 본인이 취업하고 있는 경우는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재외 공관장 확인)
    • 귀국보증서 (국내제출가능)
    • 귀국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국내제출가능)
    • 귀국보증인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납부)증명서 (국내제출가능)
  • 귀국보증서 작성요령 국외여행 허가 화면 참조
  • 허가기관 출생 년도에 따라 이원적으로 처리
    • ’75년 이전 출생자 : 본적지 지방병무청 (다만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은 거주지 지방병무청)
    • ’76년 이후 출생자 : 거주지 지방병무청 (다만 부모 모두 국외거주하고 있는 경우 등, 국내거주지가 불분명한 자는 본적지 지방병무청에서 처리)
  • 지방병무청별 국외여행기간연장업무 담당부서 (민원실) 전화번호

    지방병무청별 국외여행기간연장업무 담당부서 (민원실) 전화번호에 대해 설명한 테이블입니다.

    지방청명	전화번호	지방청명	전화번호
    서 울	(02) 820-4352	전 북	(0652)81-3293
    부 산	(051)801-4255	충 북	(0431)270-1258
    대구.경북	(053)250-2311	제 주	(064)20-3258
    인천.경기	(0331)250-0258	창 원	(0551)68-0258
    광주.전남	(062)230-4258	의정부	(0351)43-3911
    대전.충남	(042)250-9258	강 릉	(0391)43-3911
    강 원	(0361)54-3911

  • 지방청별 관할지역
    • 서울 : 서울시 전역
    • 부산 : 부산시,울산시지역
    • 대구.경북 : 대구시,경상북도지역
    • 인천.경기 : 인천시,경기도지역(의정부 관할지역 제외)
    • 광주.전남 : 광주시,전라남도지역
    • 대전.충남 : 대전시,충청남도지역
    • 강원 : 강원도 영서지역(강릉 관할구역 제외)
    • 충북 : 충청북도지역
    • 전북 : 전라북도지역
    • 제주 : 제주도지역
    • 창원 : 경상남도지역
    • 의정부 : 경기도중 한수 이북지역 (고양 .일산.포천.연천.양평.가평.동두천.파주.구리.미금. 양주.남양주)
    • 강릉 : 강원도중 영동지역(고성.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명주.태백)
  • 목적별 제한대상

    목적별 허가시간, 구비서류, 제한대상에 대해 설명한 테이블입니다.

    목적별	허가시간	구비서류	제한대상
    유학	2년 단위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재학사실확인서	여행목적변경자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기한내 졸업불가자 ‘97.5.1 이후 출국자 중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은 교육부장관의 국외유학인정서 또는 유학 특례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가
    동거	20세까지	부 또는 모의 재직증명서 등 체재목적 인정증명서	20세 이상자
    취업	3년 이내	취업증명서	28세 이상 보충역, 제1국민역
    승선	3년 이내	선원근로 계약서	24세 이상 징병검사 대상자 28세 이상 보충역
    기술 연수	제1국민역,보충역은 1년 이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 요원은 6월 이내	최초출국 시 국외여행 추천한 자의 연장추천서 연수계획서	24세 이상 제1국민역 28세 이상 보충역
    이주		영주권취득 및 가족거주 사실확인서 영주권등의 체류증사본	조건부 영주권

    ※ 유학사유 국외여행기간 연장 시 학교별 제한연령

    • 고등학교 : 제한 없음, 전문대(2년제) : 23세, 대학(4년제) : 25세, 석사과정 : 27세, 박사과정 : 5,6학기, 의.치대 대학원 : 28
• 출, 귀국 신고
  • 지방청별 관할지역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출국할 때는 공항 또는 항만의 병무청 출.귀국신고 사무소에 허가증명서를 제출하여 출국확인을 받고 출국 하여야 하며 30세 이하의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나 면제를 받은 사람은 출.귀국 신고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출국확인서를 작성 제출하고 출국, 다만 군복무를 마친 사람, 제2국민역, 재외국민2세의 경우에는 최초 출국 시 여권에 병역사항 기재확인을 받으면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는 재출국 시 출국확인 생략
  • 귀국 시 신고사항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귀국할 때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항 또는 항만의 병무청 출.귀국신고사무소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에 귀국신고를 하여야 함.
  • 출,귀국신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미귀국자 제재
  • 개요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허가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의거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음.
  • 미귀국자 처리절차
    1. 1.허가기간만료 통지
       • 1) 허가기간만료 30일전에 허가기간이 만료됨을 안내
       • 2) 안내대상 : 부모동거, 유학, 승선 및 취업 등 1년 이상 장기체류자
       • 3) 안내서 송부
         • 최초허가자 : 국내친권자 또는 보증인
         • 체재기간연장 허가자 : 본인 및 국내친권자 또는 보증인
    2. 2.1차 미귀국 통지 :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실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통고
    3. 3.2차 미귀국 통지 :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45일이 경과하여도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규정에 의한 제재 및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15일 이내에 통고
  • 과태료 부가 및 납부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병역법 제94조에 의거 고발하고 5천 만원 범위 내에서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통지서 발부일로 부터 30일 이내 납부하여야 됨.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제도 미귀국자 보증인에게 부과된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과태료 납입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미귀국자에 대한 제재
    1. 1.법적 제재
       • 1) 안내서 송부
         • 40세까지 사회활동 제한
         • 3년 이하의 징역
         • 35 세까지 병역의무 부과
       • 2) 귀국보증인 :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2.행정제재 : 미귀국자 본인
       • 공직 권고사직
       • 융자대출 억제
       • 관허업 인.허가 억제
       • 국외여행 제한 등

•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 내용 가족 중 부양능력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거나 부양능력자가 있더라도 부양비율이 초과하고 또한 가족의 재산과 수입만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병역의무자를 제2국민역에 편입, 군복무의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 대상
    •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인 자
  • 제출시기
    • 현역입영 대상자 : 입영기일 5일전까지
    •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 등 복무중인 자 : 수시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 부터 수시
  • 구비서류
    • 병역감면원서 (제출관서 비치)
    • 가사상황서 (본적지 및 거주지 지방행정관서의 장)
    • 호적 및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으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적등본)
    • 재산 및 소득신고서(제출관서 비치)
    • 병사용진단서(가족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
    • 기타 병역감면에 필요한 증빙서류
  • 구비서류 호적 및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형제의 배우자 및 그 직계 비속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족범위에서 제외
    • 공부상 이복형제로 확인되고 1년 이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 형수가 형의 사망으로 조카와 함께 1년 이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으면서 본가에 생계보조를 하지 않는 경우
    • 개가한 모 및 의부와 사실상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한 경우 의부의 가족
    • 부가 계모 및 이복형제와 1년 이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서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 이혼한 누나,고모 등이 호적에 복적되었으나 세대를 달리하고 생계에 도움을 주지 않을 경우
    • 부모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 백부,숙부,혼인한 누나 또는 이모와 생계를 같이할 경우 그 방계가족
    •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세대를 달리하는 신부,수녀,승려는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하여 가족의 생계에 도움을 주지 않을 경우
    • 조부모가 부모의 사망 등으로 백.숙부 또는 고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서 의무자에게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 계모 또는 적모가 부 사망 후 1년 이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 장자가 결혼하여 3년 이상 세대를 달리하고 생계에 도움을 주지 못한 경우
  • 가족부양능력 구분

    가족부양능력 구분(부양능력자, 자활가능자,피부양자)에 대해 설명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부양능력자	자활가능자	피부양자
    남자	20세-54세	55세-59세	19세 이하-60세 이상
    여자	20세-44세	45세-49세	19세 이하-50세 이상

    •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자,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 된자(통지서 받은 사람과 제출자 포함)
    • 질병으로 노동능력 상실자는 피부양자로 계산
    • 현역병 및 현역입영대상자는 자활가능자로 계산
  • 생계곤란처리기분
    1. 1.가족의 부양비율

       가족부양능력 구분(부양능력자, 피부양자)에 대해 설명한 테이블입니다.

       부양능력자	피부양자
       남자 1인	3인이상
       여자 1인	2인이상

       • 전신기형자, 나병환자, 장님, 벙어리, 팔.다리의 관절이상을 결한 사람,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와 보호를 요한 사람 및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있을 때에는 피부양자 1인을 2인으로 계산
       •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경우 6월 이상의 임산부가 있을 때에는 태아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되 출산 시 까지 입영일자 조정 후 재확인 처리
       • 다음 해당자는 부양능력자로 봄 :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2. 2.재산평가 기준
       • 건축물,차량,입목,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광업권,어업권 등 기타 재산의 경우 과세표준액을,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1/3을 재산액으로 함.
       • 부동산 전세금은 1/3을 재산액으로 함
       • 현금,예금액,기타 유가증권 등 동산은 액면금액 또는 실거래가격을 재산액으로 함
       • 가족 중 부양능력자가 없는 경우 재산액 기준에 50% 가산
       • 전신기형자, 나병환자, 장님, 벙어리, 팔.다리의 관절이상을 결한사람, 정신병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와 보호를 요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재산액 기준에 50% 가산 ※ 99년도 재산액 기준 : 1,300만원 이하 (부동산 + 동산 + 현금 등 합계액)
    3. 3.수입액 기준
       • 가족의 1인당 월 수입액은 가족의 1년간 총수입(1년이 안될 때는 그 기간만) 을 합한 금액을 월과 가족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함
       • 부양능력자의 수입은 총수입액에서 제세금,기여금,의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입으로 계산
       • 피부양자와 자활가능자의 수입이 그 가족의 유일한 수입인 경우 근로소득세 면세점이상 고정소득이 있는 경우 면세점 이하의 금액을 공제하고 수입으로 계산
       • 병역감면 대상자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에서 제외(단, 입영복무 중 고용주가 지급하는 면세점 이상의 금액은 가족의 수입으로 계산)
       • 가족 중 불구자,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 3월 이상 입원환자가 있을 경우 수입액 기준에 30% 가산
       • 99년도 가족1인당 월 수입액 기준 : 218,000원 이하

    ※ 병역감면서류 제출관서

    •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현역병 복무중인 자 : 징병검사를 받은 지방행정 관서 (시.군.구청)
    • 보충역 : 주소지 지방행정 관서 (시.군.구청)